상호 대등관계

 

통상 정부 관리가 다른나라에 대화를 요청할 때 해당국은 요청한 나라의 급이 같은 관리가 응한다.

 

얼마 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한국경제에 문제가 생겨 경제 담당 부총리가 중국과 양자 면담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하필 급이 한 단계 낮은 중국 재무부장(장관).

그런데 거절당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중국의 오만불손일까? 한국이 저 자세로 애걸하는 걸까?

하나의 잘못나간 정책으로 중국에게 국가 간 격을 스스로 깍아 먹은 꼴이 돼버렸다.

 

거기에 사드배치가 공식 한미양국 합의문서도 없이 누군가를 통한 물밑거래? 이후, 양국 실무선이 구두로 이행, 이걸 신사협정이라 하는데, 사실 사드는 신사협정으로 사사로이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 위협받는 중국의 불안이 결국 평화적 실력행사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으로 나온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 관광 금지, 사드 부지를 제공한 기업과 현재 규제 진행형 다른기업, 추후 한국기업들에 대한에 재재 예고에 대해 "사드 보복 때문"이라고 밝힌 적도 없다.

 

사드로 많은 경제적 이익이 사라질 위기에다 한중 우호관계도 해쳤고 국내에서도 찬반으로 혼란스러운 데다, 나아가 부총리가 급이 낮은 다른 나라 관리한테 매달리는 모양새는 나라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내버렸다.

 

그간 절친 관계이던 한국과 중국이 정령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朋友(Friends) / 歌手, 周華健

 

https://youtu.be/6lbPgfKK7m4